"계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로서 소통·규제개혁 주도… 계엄 반대 명확히 밝혔고, 국정 책임은 도덕적으로 수용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 국정 운영에 대해, 일부 정책에서는 개혁적 시도와 성과가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계엄 발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대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총리직 수행 중에는 규제 개혁과 장관 중심제 행정 개편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다. 다만 한계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3년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과도한 노조의 관행, 보조금 구조, 의료 개혁, R&D 낭비 등은 개선의 필요성이 컸고 이를 건드린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계엄은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설령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정치의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계엄은 발동해서는 안 되는 제도였고, 저는 이를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 계엄을 반대한 구체적 행위나 절차는 무엇이었습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저는 대통령에게 즉각 계엄 해제를 요청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수락 이후, 국무위원 전원을 긴급 소집하여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읽고 세 번 회의봉을 두드려 계엄 해제를 확정지었습니다. 관련 국무위원의 낭독이 미흡하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직접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계엄 해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반대 입장을 실천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국정의 ‘이인자’로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그 비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수용합니다. 저는 역대 여러 정부에서 일했지만, 대통령 뜻에 무조건 순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총리라는 직위에 제약이 있었고, 그 한계 속에서도 제가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총리 재직 중 정책적으로 주도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47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을 국민께 직접 설명했습니다. 총리로서는 전례 없는 숫자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규제 개혁 프레임을 만들고, 공무원을 직접 설득하며 추진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핵심 입법은 국회에서 막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움직이려 했고, 저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께 우려 전달했다”

언론 통해 문제 인식, 직접 개입 없었으며 대통령께는 부담될 수 있음을 언급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후보는 자신에게 어떤 사적 영향이나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관련 내용이 정부 업무에 영향을 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요청이나 지시가 온 적도 없습니다."

△ 대통령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인식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해당 문제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수사기관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성향보다 합의가 원칙… 헌정 질서 지킨 결정이었다”

국회 몫 재판관 유예는 합의 없었기 때문… 대통령 몫은 궐위 상태에서 불가피한 책임 

한덕수 후보는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균형과 관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야 합의 없이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예했고, 반대로 대통령 궐위 이후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에 대해선 직무 유기를 막기 위해 지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임명돼 왔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합의가 이뤄졌다면 저는 즉시 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합의 없이 임명하고, 두 명은 추천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셨습니다.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습니다. 곧 임기 만료될 헌재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었고, 권한대행으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직무 유기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완규 후보자는 2년 반 동안 법제처장으로 함께 일한 분입니다. 직언을 하고,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이분의 실무 능력을 보고 지명한 것이지, 대통령과의 친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내부에서 그 인선에 대한 우려나 조언이 있었습니까?

"그런 조언은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저는 무시했을 것입니다. 임명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실력과 태도를 봤습니다."